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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구 차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26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8조600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 241개에 대한 평가 결과, 36.1%인 87개 사업에 대해 폐지·통폐합·감축 등을 통해 3371억원을 감축한다. 구조조정 비율은 지난해 26.3%에서 9.8%포인트 늘었다.
폐지되는 사업은 14개로 2023년까지 3년간 1579억원이 감축된다. 통폐합되는 사업 5개는 527억원, 감축되는 사업 68개는 1265억원이 감축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해 2021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