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퇴직 임원에는 '주의' 상당 제재
JB금융지주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JB금융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한 제재안을 결의했다.
JB금융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를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해 운영했다. 또 단기성과급 조정지표도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 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한 기준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 6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관련 임원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를 내리고, 기관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JB금융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한 제재안을 결의했다.
JB금융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를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해 운영했다. 또 단기성과급 조정지표도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 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한 기준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 6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관련 임원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를 내리고, 기관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