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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는 시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해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대상 사업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정과제, 주요 시정 현안 사업, 정책 사업,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민이 신청한 사업 등이다.
시는 올해 2분기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1개월간 담당자 이메일, 우편·방문 신청, 문서24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행복도시세종-정보개방-행정정보-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시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확대 시행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2분기 정책실명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