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한국판 뉴딜,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 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해 “파급영향이 작은 소규모 사업 보다는 향후 2~3년간 집중투자를 통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TF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뉴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을 선정하는 첫 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정책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디지털 기반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며 “일방적·정부 주도 공공투자가 아닌 민간투자와의 시너지 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산업이 아닌 전산업·전분야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혁신 인프라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TF는 5월 말까지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과제와 관련 세부사업을 발굴해 구체화하고 6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포용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디지털 연관 산업 분야의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를 들어 아날로그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의 수작업이 수반돼 상당히 고용친화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노동집약적 작업이 요구되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높아 디지털 경제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막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