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김여정 무게감 간과 못해”…대응방안 마련 고심

한·미 외교당국 '김여정 담화 논의' 실무협의
김여정, 상징성 주목…북한, 비난·압박 고조
통일부 "남북정상 합의 준수·이행해야"
북한 반응은 기회, 남북관계 호전 낙관론도

북한 청년들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하는 군중 집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6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북한이 사실상 2인자 자리에 올라선 김여정 노동당 1부부장을 내세워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며 대북전단을 막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던 정부는 다소 입장이 난처해졌다. 특히 정부는 김 부부장 담화가 지닌 상징성에 주목하며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통일부는 7일 북한 통일전선부가 내놓은 담화에 대해 “정부의 기본 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지난 5일 “남쪽에서 (대북전단 제재)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일 것”이라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압박했다.

통일전선부의 발언은 정부가 지난 4일 김 부부장의 담화 뒤 대북전단 금지법 마련을 발표한 이후에 나와 정부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김 부부장 담화에 한층 무게를 실으며 비난과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7일 대북전단과 관련해 탈북민과 정부를 다시 맹비난하며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뒤에서 표현의 자유 따위를 떠벌이며 아닌 보살하는 한국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 낸다”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김 부부장이 나서 남북 합의 사항 파기를 언급하는 것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외교부는 7일 한국과 미국 외교 당국이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는 김 부부장의 위상 변화와 무게감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대북전단 금지, 오래전부터 준비”…“한·미 간 협의 중”

먼저 정부는 오는 25일 전후로 예정된 탈북민 단체 자유운동연합의 6·25 전쟁 70주년 기념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없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실제 전단이 살포될 경우 남북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부부장의 담화 발표 이전부터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률 준비를 해왔다”며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 이후 내부적으로 논의해 온 조치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북 전단은 북측이 특별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는 점을 유의해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와도 관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김 부부장 담화에 따라 정부가 움직이는 듯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우리 정부는 마치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 협박하자 한술 더 떠 ‘법도 만든다’ ‘자국민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북한이 김 부부장의 담화로 남북 관계에 대해 오랜만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우리 정부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표명했지만 북한은 침묵을 지켜왔다. 정부의 선행 조치를 전제로 해 부담은 되지만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점에서 희망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