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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목표했던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이어간다. 민간투자 25조원 가운데 남은 5조8000억원을 하반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통해 투자 수요를 파악한다.
민자사업도 연내 전액집행을 목표로 예타 면제 사업 민자전환 등을 통해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4분기 예산 중 약 1조5000억원을 올해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기관들이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 등으로 투자를 집행하도록 지원해 올해 집행 목표인 60조5천억원을 10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벤처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를 검토하되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달까지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을 담아 발표한다. 비대면과 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에는 2조원 이상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혁신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 우대보증을 다음달 도입하고 해외 투자회사가 단독 벤처펀드를 만들 때 국내 지점을 둬야 하는 의무도 완화한다.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투자 환경도 조성한다. 노동·환경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진입규제 및 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현장밀착형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을 만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중심으로 현장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채용 인프라 확충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 부문 신규채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