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평가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21곳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및 특수시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시는 불법행위 예방 활동 강화에 따른 민간 명예감시원 운영, 경계표석 및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기준 조례 개정, 열린시장실 주민간담회 개최, 제도개선 건의 등에 대해 우수 특수시책으로 인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평가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21곳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및 특수시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시는 불법행위 예방 활동 강화에 따른 민간 명예감시원 운영, 경계표석 및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기준 조례 개정, 열린시장실 주민간담회 개최, 제도개선 건의 등에 대해 우수 특수시책으로 인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