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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 12조7000억원 규모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전절차를 단축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연 10조원 이상 민간투자가 추진된다”며 풍부한 민간 유동성을 활용해 신성장 동력 확보, 경제활력 제고,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중 25조원+α 규모 민간투자도 추가 발굴, 추진 가속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 발표한 19.2조원 규모 11건 프로젝트 중 8건은 연내 착공(4조6000억원) 예정이며, 나머지 3건도 정상 착공되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4건을 포함한 약 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후보과제의 애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되는 4건은 생산공장 건립과 복합시설 개발, 물류센터 건립, 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다.
홍 부총리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과 관련해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해 AI 솔루션을 통한 설비·공정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5G+AI 스마트공장을 2025년까지 1천개 보급하고 스마트공장간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R&D(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양성, 창업·자금지원과 해외 진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체계와 진흥기관 지정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3.3%를 기록한데 대해선 “GDP가 예상보다 더 낮아진 원인은 내수 반등에도 불구,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한국판 뉴딜 등 정책효과와 2분기 성장을 제약했던 해외생산, 학교·병원 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기저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강남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어겼는지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