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싹쓸이 한 상반기 전기차보조금, 정부 제도 개편 없나

상반기 7080대 판매, 900억 수령
현대·기아차 7186대 '턱 밑 추격'

테슬라의 상반기 국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600% 가까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보조금 43%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대로라면 현대·기아차 합산 전기승용차 판매량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인다. 자동차업계에선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글로벌 추세에 맞게 자국 산업 보호 방식으로 손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판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중 전기차는 국내서만 2만2267대가 판매 돼 전년 대비 23.0% 늘었다. 수출 역시 전기차는 80.5%, 수소차는 69.0% 급증했다. 강화되는 유럽 온실가스 규제와 보조금 인상 등의 지원정책 영향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니 미국 테슬라가 알짜배기 ‘전기승용차’ 내수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내수 판매는 무려 43.1% 급감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승용차는 1만3664대에서 7186대로 47.4% 줄었고 르노삼성은 1679대에서 1285대로 23.4% 감소했다.

반대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수입차의 전기차 판매는 564.1%가 늘었다. 특히 테슬라의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는 7080대로, 현대·기아차 합산 7186대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모델3의 본격적인 투입으로 전년 대비 1587.8% 수준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인 테슬라의 전기승용차 점유율은 43.3%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상반기 승용차 보조금 수령규모는 약 900억원에 달해 전체 전기승용차 보조금 중 43.0%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강화로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대비 64.5% 증가한 181대가 보급됐다. 특히 중국계 버스 판매가 지난해 대비 105.9%가 성장해 상반기 전기버스 중 중국산의 점유율은 지난해 30.9%에서 38.7%로 늘어났다. 전체 전기버스 보조금 중 중국산이 59억원(35.1%)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해외에선 프랑스·독일 등이 자국업체가 경쟁우위에 있거나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집중해 자국 업체를 지원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보조금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을 강화해가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지난 5월 보조금 개편을 통해 그동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었던 프랑스업체 PSA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상반기 전동차 시장점유율은 르노 25.4%, PSA그룹 28.2% 등을 차지하는 등 프랑스 자국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게 됐다.

독일 역시 보조금 제도개편을 통해 PHEV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면서 독일계 브랜드의 PHEV 판매가 증가함으로써 판매 20위권 내 독일계 브랜드 비중은 41.2%에 달하게 됐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전기동력차 보급은 차량성능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는바, 보조금이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점,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