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면서 집단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집단행동 강행 시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현재 위기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만약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집단휴진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19일 복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양측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의사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며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경제협력기구(OECD)평균 3.5명인데 우리나라는 2.4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하다.
앞서 김 1총괄조정관은 “국내 활동 의사수는 10만명으로 OECD평균인 16만명과 비교해도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필수 진료과목 인력 부족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협측은 의사 수만 늘릴 경우 과잉진료가 우려된다며 이에 반발, 파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1총괄조정관은 “복지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기간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협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집단휴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현재 위기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만약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집단휴진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19일 복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양측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의사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며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경제협력기구(OECD)평균 3.5명인데 우리나라는 2.4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하다.
앞서 김 1총괄조정관은 “국내 활동 의사수는 10만명으로 OECD평균인 16만명과 비교해도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필수 진료과목 인력 부족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협측은 의사 수만 늘릴 경우 과잉진료가 우려된다며 이에 반발, 파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1총괄조정관은 “복지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기간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협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집단휴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