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 주식도 1만원어치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정비 필요성 입증 규제 개선
보험도 온라인쇼핑서 쿠폰으로 구매 가능

정부가 애플 등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커피 쿠폰을 사는 것처럼 보험도 쿠폰으로 구매해 선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금융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총 62건이다. 이중 8개의 규제는 이미 정비가 완료됐고, 5개 규제는 정비가 진행 중이다. 또 14개 규제는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모두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주당 300만원이 넘는 아마존 주식과 55만원에 육박하는 애플 주식도 1만원어치만 살 수 있다.

금융위는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쿠팡이나 G마켓 등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판매하고, 이를 보험을 가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바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선물하는 것처럼 여행자보험 등을 쿠폰으로 구매해 선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에서 별도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한 경우 망 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기술연구소가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는 사이버 위협 수준과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망 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다양한 방식의 추심 이체 출금 동의 허용, 비대면 거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증·신원 확인 체계 마련, 전자금융업 최소 자본금 인하 등도 규제 정비를 통해 추진된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51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또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16개 핀테크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규모는 1380억원이며, 34개 기업의 신규 고용 규모는 38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