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의료체계 미흡 공감…공공병원 확충·수가체계 개선”

정부가 지역 의료체계가 미흡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의료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수가도 문제가 있다는 의사단체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장비의 개선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확대·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지역의 우수병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선하여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의료행위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보건소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의사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대한전공의협의화화 만나 앞으로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전공의들과의 향후 협의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한 차례 회의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일각에서 한의사에게 교차 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의사 집단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떠돌고 있으나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