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 “3.2%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 높다”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인 평균 3.2%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높다고 인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7.0%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25일 밝혔다.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높다’고 인식했다. 다만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건강보험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6.6%에 달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88.0%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89.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0%가 ‘긍정’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46.9%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6.2%는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72.7%(중복응답)가 ‘부당청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강화’를 꼽았다. 이어 ‘국민들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62.6%), ‘효율적 재정관리’(62.1%)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