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한달 3400원 부담 늘어
경제단체, 정부지원 확대 지적
경제단체, 정부지원 확대 지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로 인상되면서 직장인들은 월 3399원을 더 내게 됐다. 앞서 경제단체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동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건강보험공단 측은 3.2%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2.89% 인상률은 코로나19로 힘든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인상률에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것도 의미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진단비와 치료비가 건보재정에서 80%를 부담하면서 그동안 건보료율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지출한 보험료 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측은 한 달 커피 한잔 값을 아끼면 더 많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제단체 등에서 지적한 건강보험에서 정부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건보료율 인상을 불가피한데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법정비율(20%)보다 못 미친 14%에 불과해 앞으로 가입자의 부담만 커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에 12만2727원으로 3399원 더 내게 된다. 지역 가입자는 한달 2756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당초 정부의 예상보단 낮은 수준이다. 2017년 동결에 이어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3.49%, 2020년에는 3.2%로 최근에는 3%대를 유지해왔다. 내년에도 3.2% 수준을 예상했으나 경제단체 등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져 보험료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3.2%보다 낮은 2.89%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다. 최근 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건강보험료율 3.2%인상에 대해선 60.2%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처럼 이뤄진데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이번 코로나19 치료와 검사비용의 80%를 건보 재정으로 부담하면서다. 실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국민중 다수가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외에도 코로나19 진료와 병원 급여 선지급, 대구 등 어려운 지역의 취약계층 건보료 경감을 위해서도 건보의 준비적립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실제 지난달 17일 기준 코로나 관련, 총 35만8851명이 검사받았으며 검사비용은 425억원이 지출됐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265억원으로 62.5%에 달한다. 입원진료비에서도 공단부담금이 컸다. 7월23일 기준 1만5132명이 입원해 진료받았으며 총 695억원이 진료비로 지출됐는데 이중 공단부담금은 587억원으로 84.5%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건보를 통한 혜택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던 셈이다.
건보 측도 한달 커피 한 잔 값만 아껴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건보가 분석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월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는데, 보험급여는 10만6562원을 받아 본인이 낸 보험료 대비 1.14배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건보료율 인상을 두고 국고보조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법정비율은 건보료의 20%이지만 실상은 이에 못 미친 14%에 불과하다. 국고보조금은 늘리지 않고 가입자 부담만 높여 재정을 채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선 3% 인상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국고 비율은 늘리지 않고 가입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2018년 기준 국내 건강보험에서 정부지원 비중은 13.2%로 프랑스(52.3%), 일본(27.4%, 2016년 기준), 대만(23.1%)보다 낮은 수준이다.
건보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와중에 건강보험료율이 인상 됐다”며 “건보 재정의 적자를 막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상률에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것도 의미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진단비와 치료비가 건보재정에서 80%를 부담하면서 그동안 건보료율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지출한 보험료 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측은 한 달 커피 한잔 값을 아끼면 더 많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제단체 등에서 지적한 건강보험에서 정부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건보료율 인상을 불가피한데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법정비율(20%)보다 못 미친 14%에 불과해 앞으로 가입자의 부담만 커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에 12만2727원으로 3399원 더 내게 된다. 지역 가입자는 한달 2756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당초 정부의 예상보단 낮은 수준이다. 2017년 동결에 이어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3.49%, 2020년에는 3.2%로 최근에는 3%대를 유지해왔다. 내년에도 3.2% 수준을 예상했으나 경제단체 등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져 보험료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3.2%보다 낮은 2.89%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다. 최근 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건강보험료율 3.2%인상에 대해선 60.2%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처럼 이뤄진데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이번 코로나19 치료와 검사비용의 80%를 건보 재정으로 부담하면서다. 실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국민중 다수가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외에도 코로나19 진료와 병원 급여 선지급, 대구 등 어려운 지역의 취약계층 건보료 경감을 위해서도 건보의 준비적립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실제 지난달 17일 기준 코로나 관련, 총 35만8851명이 검사받았으며 검사비용은 425억원이 지출됐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265억원으로 62.5%에 달한다. 입원진료비에서도 공단부담금이 컸다. 7월23일 기준 1만5132명이 입원해 진료받았으며 총 695억원이 진료비로 지출됐는데 이중 공단부담금은 587억원으로 84.5%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건보를 통한 혜택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던 셈이다.
건보 측도 한달 커피 한 잔 값만 아껴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건보가 분석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월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는데, 보험급여는 10만6562원을 받아 본인이 낸 보험료 대비 1.14배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건보료율 인상을 두고 국고보조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법정비율은 건보료의 20%이지만 실상은 이에 못 미친 14%에 불과하다. 국고보조금은 늘리지 않고 가입자 부담만 높여 재정을 채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선 3% 인상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국고 비율은 늘리지 않고 가입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2018년 기준 국내 건강보험에서 정부지원 비중은 13.2%로 프랑스(52.3%), 일본(27.4%, 2016년 기준), 대만(23.1%)보다 낮은 수준이다.
건보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와중에 건강보험료율이 인상 됐다”며 “건보 재정의 적자를 막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