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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2021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기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1.3%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정부가 앞서 0.1% 성장률을 제시했으나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플러스 성장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증세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와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큰 폭의 증세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해 별도로 고려해야 할 다른 사안”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다소 빠른 채무증가로 재정운용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9월에 검토를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 코로나 위기처럼 극단적인 위기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될 상황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성을 보강해 준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가신용등급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대응책을 마련하고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