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그룹서 70조원 공급키로
민간 공급 확대 위해 규제 완화 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금융회사들의 뉴딜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제약요인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뉴딜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혁신기업 선정 등을 통해 지원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을 확대한다. 뉴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과 특별보증 등을 통해 저리대출 공급을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이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별온렌딩을 도입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9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뉴딜기업 대상으로 30조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민간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은행은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에 대해 낮은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 적용하고, 보험 부문은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여력비율(RBC) 위험계수를 하향조정 한다. 증권은 초대형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를 허용하고, 채무보증 한도 산정 시 뉴딜프로젝트에 대해 0% 가중치 적용키로 했다.
뉴딜 인프라 PF시 유동화증권(PF-ABS) 발행 및 자금조달이 활성화 되도록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뉴딜 분야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뉴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간 금융기관들도 뉴딜금융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도 정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신한·KB·하나·우리·한국투자·메리츠·BNK·JB·DGB금융 회장들이 참석했다.
현재 신한금융과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등 5대 금융그룹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금융지원에 앞으로 7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그리드 산단, 신재생에너지 등에 집중하고, KB금융은 그린스마트 스쿨, SOC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스마트 산단, 5G 설비투자 및 데이터 센터, 스마트 도시·물류체계 조성 지원에, 우리금융은 DNA(Data·Network·AI) 생태계 활성화와 SOC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그린에너지 부문 지원에 집중한다. 농협금융도 신재생에너지, 농촌 태양광 사업, 농어촌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금융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갈 곳 없는 여유자금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