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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사업비가 포함된 606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세입 항목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액이 감소해 올해 예산보다 210억원 줄었다.
하지만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보다 235억원 늘어난 3511억원이 편성됐다.
특허·논문 등 기술 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원을 배정했다.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과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새로 개설한다. 관련 예산도 올해 7억원에서 4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계속 지원하고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28억원에서 286억원으로 늘렸다.
시니어 퇴직 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40팀)하는 등 3개 사업 4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