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국시 추가시험, 의정합의에 없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사항에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험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다”며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다수 의대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9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시험 실기험 일정을 9월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요청과 시험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은 아쉽다”며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전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거부와 동맹 휴학이 진행될 경우 향후 5년 가량 의사 배출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배치 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그리고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서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국회, 의사협회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협의체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에게 “이제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