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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과징금부과 금액은 매출액 대비 5.6%에 불과한 6548억원에 그쳤다.
담합 건수로 살펴보면, 적발된 21개 대기업 가운데 LS가 31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SK·CJ 10회 순으로 나타났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현대자동차가 2조4000억원으로 담합을 통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기업으로 분석됐다. 대림(1조5000억원), 대우건설(1조3천000원), 두산(1조2000억원), 삼성·GS(각 1조원)가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자동차가 1777억원(담합매출 2조4000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6548억원)의 27.1%를 차지했다. 이어 대우건설 844억원(담합매출 1조3000억원), 삼성 740억원(담합매출 1조원), 대림 564억원(담합매출 1조5000억원), 두산 410억원(담합매출 1조2000억원), GS 406억원(담합매출 1조원) 순으로 조사됐다.
박광온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