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3법·노동법 연계”…민주당 “노동 유연화 시기상조”

박주민의원, 2016년 김종인위원장 상법 개정안 재발의
야당 협조 '압박'...국민의힘 "노동 유연성도 함께 높여야"
민주당 "지금도 노동 안정성 취약...해고·임금 자유화 가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6일 오전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을 방문해 대기업 사장단과 경제3법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병화 기자

경제3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방침을 정한 반면 야당은 노동관계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재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경제3법이 연내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국민의힘은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며 경제3법과 노동법의 ‘원샷 처리’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여야 신경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다만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경제3법 논란이 뜨거운 것, 기업의 주장과 우려 역시 잘 알고 있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고 검토해 이번 정기국회 내 꼭 처리하겠다”고 다시 한 번 연내 처리 방침을 확고히 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나와 “경제3법과 노동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3법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3%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각에서 ‘기업규제3법’이라고 불릴만큼 기업 활동에 제한을 주는 경제3법과 함께 기업에 유리한 노동법 개정을 함께 처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경제3법 처리 시기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가급적 정기국회 안에 결론을 내고 노동관계법과 같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늘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관계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직접 찾아 정부·여당의 경제3법 입법화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야당의 노동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삼성과 현대, SK 등 국내의 대표 기업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정경제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 드리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며 경제3법의 연내 처리를 재차 확인했다.

특히 이 대표는 야당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가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3법에 대한 야당과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이 2016년 발의했던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발의’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김종인법’ 발의가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