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박빙의 양안 관계, 대만 미국과 복교 추진

중국 강력 반발, 군사적 긴장 높아질 듯

최근 들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관계가 임계점에 다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즉각 양측이 대치하는 대만해협에서 총성이 울려도 이상하지 않을 듯하다. 분위기로 보면 곧 비슷한 수준으로 긴장이 고조될 것이 확실시되고도 있다.

대만 입법원이 6일 미국과의 복교를 적극 추진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중국은 당연히 강력 반발했다./제공=환추스바오(環球時報).

양안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7일 전언에 따르면 이유는 하나 둘이 아니다. 우선 대만 입법원이 전날 본회의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정부에 미국과 재수교를 외교 목표로 세우고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꼽아야 할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중국과 수교할 당시인 1979년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은 바 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말할 것도 없이 복교는 말이 안 된다고 단언해도 좋다.

그럼에도 대만 입법원은 미국과의 복교 결의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미·중 관계의 악화로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좋다는 사실에 상당히 고무됐기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더구나 이번 결의안은 ‘하나의 중국’을 당강(黨綱)으로 하는 제1 야당 국민당이 이미지 탈색을 위해 채택한 것으로 아무 반대 없이 덜컥 통과됐다. 중국으로서는 조금 심하게 말할 경우 이가 갈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위협을 상정하고 미국에 군사적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사실상 미국과 군사적 동맹 상태에서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양안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 무기 및 장비를 대량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수 차례 피력한 대만 국방부의 행보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중국이 가만히 있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당국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주펑롄(朱鳳蓮)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으로 양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면서 양안을 분열시키는 행위와 외부 간섭을 결단코 반대하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도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를 물씬 풍겼다고 할 수 있다. 양안의 긴장은 이제 시위만 당기면 바로 날아갈 화살처럼 돼가고 있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