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법안 통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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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다”며 “전국의 돌봄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국가가 내 삶을 지켜주리라는 든든한 믿음과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긴장은 더 높아지면서 피로가 가중됐을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종사자나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한 필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 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 등에서 8개가 운영 중이다.
사회서비스원에 국가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