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신용도 및 업력 오래된 기업에 유리"
담보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량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기술금융이 실제로는 신용도가 좋거나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만 유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금융 대출 실적(2014년~2020년 9월)에 따르면 총 61만6790건 중 기술신용 평가를 통한 순수한 기술금융은 저조했다.
신용등급 ‘BBB’ 이상 대출 총 55만5542건 중 기존 기업은행과 거래해 온 거래 신용도 ‘BBB’ 이상 기업에 공급한 대출이 48만929건으로, 86.6%를 차지했다. 반면 기술신용으로 평가한 기술신용등급 ‘BBB’ 이상 기준으로는 7만4613건으로, 13.4%에 불과했다.
기술금융 명목으로 대출이 이뤄졌지만, 기술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존 거래 실적을 우선시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기술등급별로 분석한 결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술등급 T5 이하 기업에 공급한 대출이 45.2%(27만8581건)로 절반에 달했다. 하지만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T1 등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은 0%(68건)수준이었고, 우수 등급인 T2 등급은 0.5%(3189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술력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기술금융의 업력별 대출 비중을 보면 10년 이상이 54.3%(33만490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5.5%(15만7434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년 미만 신생기업에 대한 대출은 1.3%(7901건), 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대출은 7.8%(4만8056건)에 불과했다.
김희곤 의원은 “기존 신용도가 높은 기업, 기술력이 떨어져도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대한 대출이 유리한 것은 기술금융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신용이 낮아도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금융 대출 실적(2014년~2020년 9월)에 따르면 총 61만6790건 중 기술신용 평가를 통한 순수한 기술금융은 저조했다.
신용등급 ‘BBB’ 이상 대출 총 55만5542건 중 기존 기업은행과 거래해 온 거래 신용도 ‘BBB’ 이상 기업에 공급한 대출이 48만929건으로, 86.6%를 차지했다. 반면 기술신용으로 평가한 기술신용등급 ‘BBB’ 이상 기준으로는 7만4613건으로, 13.4%에 불과했다.
기술금융 명목으로 대출이 이뤄졌지만, 기술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존 거래 실적을 우선시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기술등급별로 분석한 결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술등급 T5 이하 기업에 공급한 대출이 45.2%(27만8581건)로 절반에 달했다. 하지만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T1 등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은 0%(68건)수준이었고, 우수 등급인 T2 등급은 0.5%(3189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술력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기술금융의 업력별 대출 비중을 보면 10년 이상이 54.3%(33만490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5.5%(15만7434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년 미만 신생기업에 대한 대출은 1.3%(7901건), 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대출은 7.8%(4만8056건)에 불과했다.
김희곤 의원은 “기존 신용도가 높은 기업, 기술력이 떨어져도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대한 대출이 유리한 것은 기술금융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신용이 낮아도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