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과학자들 “정부, AI ‘살인로봇’ 금지해달라” 요청

자유살상무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람의 판단 없이 스스로 목표 공격
전문가들 '인공지능 무기가 작은 분쟁들을 전쟁으로 빠르게 확대 가능' 우려
현재 인공지능로봇 사람 살해 가능 수준으로 발전

2019년 유엔(UN) 뉴욕 본사에서 자율살상무기 반대 캠페인 로봇이 전시되어 있다./사진=Xinhua/Li Muzi

네덜란드의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 분야 과학자들이 정부에 자율살상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의 금지를 요청했다고 현지언론 NU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율살상무기는 사람의 판단 및 조작 없이 스스로 작동해 목표를 공격하는 무기다. 대중들에게는 ‘킬러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곧 자율살상무기 관련 규정을 심사할 예정이다.

라이든 대학교·암스테르담 대학교·델프트 공과대학교·흐로닝언 대학교 등의 과학자들 다수가 자율살상무기 금지 요청에 동참했다. 요청서에 서명한 아인트호벤 기술대학교 로이아커르스 교수는 “기계가 사람을 살해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서명 이유를 밝혔다.

네덜란드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무기 산업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무기가 전쟁의 문턱을 낮춰 작은 분쟁들을 전쟁으로 빠르게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의 비정부기구(NGO)인 PAX는 “인공지능무기의 발전이 너무 빠르다. 현재 인공지능로봇은 국경의 ‘불법 입국자’를 사람의 판단 없이도 공격 및 살해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다. 드론의 경우 차량 번호 인식 후 사람의 판단이나 조정 없이도 자동으로 폭탄을 투척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서 “네덜란드 과학자들의 자율살상무기 금지 요청은 인공지능이 정치적 안전장치와 규범을 앞지르는 현실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절박한 호소에 동의한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자동무기의 발전을 막기 위해 정치적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공지능무기 반대론자들은 “전쟁의 주체를 사람에서 기계로 대체할 경우 인명 손실에 대한 가책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기계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2016년 미국 댈러스에서 경찰관 저격범에게 폭탄을 장착한 로봇을 사용해 상황을 끝낸 것을 예로 들며 “감정이 없으므로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인공지능 무기가 유도 방식 무기처럼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호주·벨기에·캐나다·노르웨이 과학자들도 자율살상 무기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