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최대 70% 거론

고효율 가전 환급도 재개 추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인하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올해는 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을 다시 30%로 낮춰 3.5%를 적용했으나 100만원의 한도를 없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면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오른 지난 3월 이후 증가하다가 30%로 다시 내려간 7월 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아예 승용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세수 감소 부담으로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3개월간 확대할 경우 세수는 5천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개소세 인하 폭과 기간을 두고서도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 환급 재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 환급은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살 때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고효율 가전 환급을 재개하면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