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온라인 전용 K팝 공연장 조성…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속 추진

정부가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 한류행사와 K뷰티 등 연관산업을 연계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서비스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한류성과가 지속할 수 있도록 온라인 K팝 공연에 최적화된 전문 스튜디오를 1곳 조성하고, 드라마 등 OTT 관련 영상 콘텐츠, 실감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콘텐츠 해외거점 등을 활용해 콘텐츠 수출을 위한 화상상담을 지원하고, 10곳의 재외 문화원에서 한국문화제를 개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콘텐츠 기업을 돕기 위해 재기지원펀드(250억원) 및 모험투자펀드(873억원→1500억원)를 추가 조성하는 등 콘텐츠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또한 우수 1인 미디어 제작자 육성을 위해 사무공간과 제작시설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게임과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실감형 게임 제작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 운영기간도 2년 연장하고, 피부과학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화장품 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의 통합문화이용권을 1인당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신진 예술인의 창작활동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신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서비스교역 확대 등 서비스산업의 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비전·전략을 내년 1분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걸음 모델은 기획재정부 규정에 갈등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 신사업 진입촉진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간 상생방안 마련을 내년 상반기에 제도화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