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2050 탄소중립 3+1전략 본격 추진…국민생활공간의 저탄소·친환경화

정부가 내년부터 녹색인프라 구축과 녹색산업·에너지 육성 등을 본격화한다. 또한 그린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과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에는 총 13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탄소중립-경제성장-국민 삶의 질 향상’ 동시 구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3+1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의 법적근거 마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20여개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강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산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조속히 상향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저탄소·친환경화 가속화를 위해 노후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8만3000호), 그린스마트 스쿨(761동)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한다. 기술개발·생산·판로까지 연계하는 5대 선도분야(청정대기·생물소재·수열에너지·미래폐자원·자원순환)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 지정 등 녹색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녹색에너지 확산을 위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스마트 전력망(138만5000호) 구축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신규투입(7척), 해양쓰레기 분포도 작성 등 쓰레기 수거체계 스마트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색금융과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투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시장 참여 허용한다. 배출권 가격 발견기능 제고와 시장의 예측가능성 확대를 위해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