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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을 말한다. 그 동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만 부양 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노인 또는 한 부모 포함 가구까지도 확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노인, 한 부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 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부양 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만 조사해 생계급여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고 재산(9억)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특히 기초생계급여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선정대상이 돼 다음 달에 결정통지서를 받아도 신청한 월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또 기존 복지급여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일부 폐지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 가구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급여자격별로 완화돼 생계·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승용차 1600CC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 1000CC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미만이면 일반재산기준을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각 구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내년에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 3000여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