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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국회 찾은 손경식 경총 회장 “가혹한 중대재해법, 독소조항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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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0. 12. 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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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한일본대사 초청 경총회장단 간담회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 경제협력 방안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국회를 사전 예고도 없이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 조항’에 대해 보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주 경제단체들과 해당법의 입법중단을 요구한 데 이은 거듭된 행보다.

경총 몇 국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9시쯤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경영계 의견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은 대표자 형사처벌을 비롯해 법인 벌급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으로 이뤄진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뜻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앞서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중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입장을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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