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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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고액 질환과 아동·노인 의료비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 1세 미만, 노인 진료비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크게 올랐다. 반면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비급여로 인해 당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보장률 상승폭이 0.4%포인트에 그치면서 목표인 70%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조3000억원, 보험자부담금은 66조3000억원, 법정본인부담금은 20조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16.1%다.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미포함) 전체 보장률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64.7%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종합병원은 1.5%포인트 오른 66.7%, 병원은 3.4%포인트 상승한 51.4% 등이다. 요양병원은 1.3%포인트 하락한 68.4%, 의원은 0.7%포인트 내려간 57.2%다.
공단은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물리치료 등이 늘어나면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1.1%로 민간의료기관(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로 0.1%포인트 상승했고,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전년과 같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69.4%)’와 ‘65세 이상(70.7%)’의 보장률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시행으로 1세 미만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5.2%포인트 증가한 79.4%다.
다만 지난해 보장률이 0.4%포인트 상승에 그치면서 당초 목표인 7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료, 주사료 등 주로 선택적인 속성이 강한 비급여가 증가해서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저가의 선택적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5000만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4000억원이 경감됐고,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재정수지는 2조8000억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조7000억원으로, 당초 예상(3조1000억원 적자, 준비금 17조4000억원)보다 개선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