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팎 경제성장… 집단면역 땐 V자 반등 가능성”

정부·주요기관, 2.8~3.3% 전망
비대면 확산에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팬데믹 충격 딛고 '완만한 회복' 기대
전문가들 '코로나 리스크' 최대 변수
나랏돈 풀기 보단 시장원리에 맡겨야

올해 한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딛고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2.8∼3.3%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국내 경제전문가 6인 역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야 한다고 전제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한국은행(3.0%), 국제통화기금(IMF·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8%), 아시아개발은행(ADB·3.3%), 한국개발연구원(KDI·3.1%)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비슷한 전망치를 내놨다.

국내 경제전문가들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3% 내외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2% 후반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2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백신 접종 시점도 불투명해 코로나19 관련 리스크가 올해 경제 반등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최소 2% 중반대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경제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이 전제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하반기에는 V자형으로 경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백신 접종에도 코로나19가 안정세를 찾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정부 등의 예측을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이 경제회복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불황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크게 작용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한국 기업의 수출 환경은 개선될 여지가 크다”면서 “특히 최근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면서 비대면 상황에서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원 실장 역시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연초에 수출이 잠시 주춤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수출이 최근 2년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 만큼 결국 올해는 반도체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과 함께 올해 경제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내수를 살리기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코로나 차단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 같이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에 놔두면 코로나19를 진정시킬 수 없고, 결국 장기적으로 국내 소비도 살아날 수 없다”면서 “올해 1분기에는 거리두기 3단계로 계속 유지하는 등 강력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이 동반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올해 상반기까지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심각한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정식 교수는 “과거에는 기업이 부실화 되면서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여파에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부채는 늘어나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도 재정여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상반기에 진정국면에 접어들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실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보다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기 회복 단계에서 돈을 많이 풀어 결과를 빨리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욕심 버려야 한다”며 “그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컨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원동력이 혁신성장인데 혁신은 나랏돈을 쏟아 붓는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혁신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인호 교수는 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라고 하면 다 풀어주는 것을 생각하는데 질서가 없으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필요없거나 방해되는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칙은 만들어주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