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은 NO”…은행권, 생활자금 대출도 조인다

국민은행, 일반용도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비욜 70%로 낮춰
은행권,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5% 제시…지난해 10% 육박

은행권이 새해 들어 중단했던 신용대출을 재개하는 등 대출 제한조치를 풀고 있지만,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저금리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 금융지원 등으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자금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으로 과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부 생활안정자금 등 일반용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기존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는 전세자금대출은 신규 입주나 보증금 증액에 따른 계약 갱신 등으로 모자란 보증금을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DSR 규제를 받는데, 그 기준 비율이 올해부터 3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작년 말까지는 KB국민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도 DSR 100% 범위 안에서 생활자금 등을 빌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70%를 넘을 수 없게 됐다.

생활안정자금 등 일반용도 전세자금대출로 분류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한 전세자금대출 ▲전세 갱신 계약시 임대보증금 증액이 없는데 신청한 대출 ▲갱신 계약시 임대보증금 증액은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지난 뒤 신청한 대출 등이다.

다른 은행들도 가계대출을 조이는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금융당국에 지난해 말 올해 대출 관리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에는 작년 말 대비 올해 말 기준 대출 증가와 연간·월간 관리 목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 관리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저금리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영향으로 지난해 10% 가까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관리 계획 초안을 검토한 뒤 의견이나 지침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