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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면서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문서가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고 해명하며 추가적 검토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된 건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APR1400을 함경남도 금호에 지어주는 1안과, DMZ에 APR+ 또는 스마트원전을 지어주는 2안, 경북 울진에 APR1400을 지어 북으로 송전하는 3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다뤘고, 그 중 북한이 희망한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적혀있다. 2안에 대해선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고 했고 3안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반발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다만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 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 추진 방안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된다”며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가 63개로 파악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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