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 주적’ 표현 다시 빠져…일본은 ‘이웃국가’ 격하

국방부, 2020 국방백서 발간
포괄적 적 개념 유지 "도발하면 적으로 대응"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한·미 방위비 협상에 '최선'

2020 국방백서 중 일부. /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올해 국방백서에서도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주적 개념을 넣지 않았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포괄적 ‘적’ 개념을 견지했다. 지난 2018년 백서에 이어 두 번째로 주적 개념을 뺀 것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가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군사력은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으로 상비 병력이 많지만 질적으로 우리 군이 우위인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방백서’를 펴냈다. 일본에 대한 표현을 ‘이웃 국가’로 낮췄다.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발간된 이번 백서에서 정부는 일본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전 백서에서 ‘동반자’라고 했던 부분이 ‘이웃 국가’로 바뀐 점에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등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백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상황을 언급하며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고 공동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을 겪은 2016년 상황이 삭제되고 두 나라 관계 정상화 노력이 기술됐다.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해 “전환을 가속화”하고 “방위역량을 조기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속화’라는 표현이 두 차례 추가됐다. 연합검증평가 지연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한·미 간 온도차가 감지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간 연합 야외기동훈련(FTX)과 관련해 백서는 “다양한 추가 훈련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한·미 연합 훈련 축소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설명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