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중국-대만 양안관계 긴장 고조

대만 사실상 독립 천명, 미국도 적극적 개입할 듯

새해 벽두부터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채 티격태격하던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관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신냉전 관계인 미국은 노골적으로 대만편을 들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대만해협 인근에 진입한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 내 탑재기의 출격 모습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잘 읽힌다./제공=제팡르바오(解放日報)..

양안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3일 전언에 따르면 우선 대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행보가 예전과 다르다. 현재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2기째 집권 중인 민진당은 원래 대만 독립을 정강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위협과 미국의 만류 같은 이유로 실현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미국의 태도가 대만 쪽에 일방적으로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민진당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급기야 지난 1일 중국과의 통일을 지상과제로 삼지 않는다는 이른바 독립 지향적인 내용의 개헌 추진 계획을 피력했다.

다만 현재 대만의 여야 구도로 볼 때 개헌은 쉽지 않다. 개헌안이 발의되려면 입법의원 4분의 3이 찬성해야 하나 민진당 의석은 전체 113석의 53%에 불과한 때문이다. 하지만 대만 독립 취지의 개헌안이 논의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으로서는 펄쩍 뛸 노릇이다.

이 와중에 미국 내 분위기는 더욱 중국을 자극하는 양상이다.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힘을 키워줘야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보수 매체인 페더럴리스트는 2일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참전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대만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해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요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취임 초부터 중국과 기싸움을 벌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의 기본일 수 있겠다.

중국은 최근 들어 매일 오후에 열리는 외교부 정례 뉴스브리핑을 통해 대만과 미국에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군사적 대응에 대한 언질을 마다하지 않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