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진 행정2부시장 "신규제도 정착 위해 신속한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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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역을 주택개발 가능 대상지로 상정하고 있다”며 ‘또 공공주도개발에 대해 많은 특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에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광역시 22만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기존 정비사업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부시장은 이에 대해 “공공 주도로 대도시권 내에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정비사업 방식과는 달리 기성시가지에 공공참여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도시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간 내 많은 주택공급이라는 당면한 정책목표와 우리 시 도시관리정책 방향, 도시계획 체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가 상승, 무분별한 개발, 주민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한시적 제도로 도입하는 등 그동안 정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주요쟁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기존의 공공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번에 도입되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등은 우리 시의 기본계획 재정비와 병행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신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속한 지구지정은 물론, 인허가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