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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선별 재난지원금을 동시 추진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그 수요가 사회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재정관리의 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작은 재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65조원으로 확정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금액이 62조7000억원이다.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작년 대비 4.2%포인트 높은 53%로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