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북한 원전, 계획한 적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정 총리 "USB 공개, 지혜롭지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고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선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나온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상하게 내용을 밝혔고, 대다수 국민들은 의구심 갖지 않고 해명 된 걸로 느끼고 있다”며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북한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받아야 하고, 미국과의 협의도 있어야 한다”며 현실성을 없음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USB 공개 문제에 대해선 “관례적으로도, 외교 관행상으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도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최재성 정무수석이 야당이 책임지면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야당이)국제 관례와 외교 관행을 알면서 말씀하시니까 최 수석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며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정 총리는 ‘산업부 공무원이 상부 지시없이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는 정부 설명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공직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안을 만들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고 토론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공직자가 문건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노력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선별·보편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저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넓고 얇게 지급하는 것보다 조금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총리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의견과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난 극복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이 옳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