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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미국·EU, 중국의 기술유출에 맞서는 ‘기술연합’ 결성 구상
일본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발 맞춰 경제안전보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EU와 함께 첨단기술 유출을 막는 ‘기술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향후 경제정책은 국가안보와의 관련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동맹국 역할은 한층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취임 전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을 ‘기술 독재국가’라고 부르면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예고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기술에서 앞장서는 나라가 세계 주도권을 잡게 된다”며 중국 견제를 위해 기술 분야에서 동맹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
EU도 도널드 트럼프 정권 때 악화한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꾀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술관리를 논의할 협의체의 설치를 제안했다. 트럼프 정권 당시 미국이 독단적으로 화웨이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일본과 EU 회원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첨단기술 관리는 일본·미국·EU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빠지면 의미가 없다”면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이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포위망을 와해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어 일·중 대립 사이에서 일본 기업이 샌드위치 신세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부품 조달·공급망인 서플라이 체인도 끊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통신은 진단했다. 중국은 앞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을 시행했다. 따라서 일본기업이 미국의 조치에 따라 중국기업과 거래를 중단하면 마찬가지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교도통신이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을 ‘기술연합’ 결성 명분이라고 설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도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 닛케이, 삼성 등 한국 기업의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조명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도 이날 ‘거함 삼성, 기술방위의 최전선, 빼앗는 중국과 지키는 한국’ 특집기사에서 한국 기술의 중국 유출을 집중 조명했다.
닛케이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연구원 등에 대한 재판을 소개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5년 동안 적발된 기술유출 123건 가운데 중국으로의 유출이 83건이었다며 그 대부분은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등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였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 구인사이트에 ‘근무지=중국 내륙부, 응모 요건=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출신자’라는 공고가 있다며 이 가운데에는 ‘S(삼성)사·L(LG)사 우대’라는 문구도 있고, ‘3년간 연봉 3배’라는 후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징둥팡(京東方)과학기술그룹(BOE) 내부 기술자에 따르면 이 공장과 연구소에 120여 명의 한국인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50명이 삼성 출신으로 이들 상당수가 2015~2016년 실적 부진 때 삼성을 떠난 기술자들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