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에서 예상보다 상당히 낮은 6% 이상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 내외의 일반적인 8% 이상 성장 전망보다 2%P 가량 낮은 것으로 과열을 방지하면서 안정적 경제 운용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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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열린 전인대 개막식.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보인다./제공=중국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화면 캡처.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경제 회복 상황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이상으로 잡았다”면서 “각 분야의 개혁과 혁신 및 질적 성장을 추지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중국은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6.5% 구간으로 설정한 다음 6.1%의 성적표를 받아든 바 있다. 이어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를 내놓지 않았으나 2.3%를 기록했다.
리 총리는 이외에 올해 경제 정상화를 위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2% 내외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지난해 1조 위안(元·170조 원) 규모로 조성했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정부채는 올해에는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인대는 올해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으로 일컫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총 10개의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도 포함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있다. 또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담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 초안 역시 심의된다.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와 대만 문제. 코로나19 책임론 등으로 갈등을 빚는 중인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