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쿼드 참여국에 “우리와 맞설 이유 있나”…정부 “입장 시기상조”

바이든, 이르면 12일 첫 쿼드 정상회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 "정부, 쿼드 플러스 참여 고심"
중국 "실패할 것"…정부 "공식화된 구상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대(對) 중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의 첫 정상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정부가 ‘쿼드 플러스’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정부는 “공식화되지도 않은 구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쿼드를 ‘결국 실패할 동맹’이라고 폄하하며 적극 견제에 나섰다.

정책기획위 평화분과 소속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게재된 공동 기고에서 “문재인정부는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주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황 교수 등은 이번 기고에서 한국 정부가 쿼드 참여를 고려할 만한 배경을 제시해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황 교수 등은 쿼드 플러스를 ‘미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는 수단’으로 볼 경우 한국 정부의 쿼드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쿼드 플러스는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구성한 쿼드에 한국 등을 추가하는 구상으로, 정부는 그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견제에 속도를 내고 있어 미·중 간 균형을 모색하는 정부의 외교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화상으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첫 해외 순방지로 동아시아를 택해 오는 15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 중국 견제와 동맹 강화 차원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은 자국을 겨냥한 움직임에 바싹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9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쿼드는 결국 ‘빈말 클럽’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제재에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적 반격에 나서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압박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회원국들은 중국과 맞서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어떠한 실마리도 갖고 있지 않다”며 쿼드 참여국에 대해 회유의 메시지도 보냈다.

한국 정부는 공식화되지 않은 구상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엔 이르다며 상황을 관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쿼드 플러스에 대해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포용성과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