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후 총 14개 사업지구 보상 전수조사 결과 공개
대상 직원 1531명, 가족 4484명
총 4명 보상…1명 무혐의, 1명 확인 중, 2명 이미 강등
변 장관, 지난 2014년 11월부터 3년 간 SH공사 사장 역임
대상 직원 1531명, 가족 4484명
총 4명 보상…1명 무혐의, 1명 확인 중, 2명 이미 강등
변 장관, 지난 2014년 11월부터 3년 간 SH공사 사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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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14개 사업지구 대상 직원 1531명, 가족 4484명에 대해 토지 등 보상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 사업지는 2010년 이후 사업지구 14곳으로 보상 절차를 완료한 Δ마곡 Δ항동 Δ위례 Δ오금 Δ내곡 Δ세곡2 Δ고덕강일 지구 등과 진행 중인 Δ성뒤 Δ구룡 Δ신내4 Δ강동산단 Δ영등포 Δ연희 Δ증산 지구다.
조사 결과, 직원 가족 4명이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토지 보상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었고, 지장물 보상 1명은 혐의가 낮아보이나 현재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머지 지장물 보상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를 통해 지난 1월 이미 강등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시행되었으며,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보상자료와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 및 직원 직계존비속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상호 대조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SH공사는 전직원 대상 3년 단위 순환보직과 보상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실(옴부즈만, 청렴윤리부)을 통한 암행감사를 실시하여 보상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토 보상은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사는 세대 분리 직원 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세대 분리 직원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동의를 받아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 사실 여부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공사는 사업지구 보상 관련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Strike-Out)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3년 간 SH공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