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심사 앞두고 삭발 결의…“소급적용 사수”

"소급적용, 헌법정신이자 정부·국회 책무"
17일 오후 2시 국회서 손실보상법 심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을 한 뒤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법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하며 결의를 다졌다.

최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 결의식을 통해 소급적용 사수 의지를 천명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을 상정했다.

이날 삭발 결의식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국가의 차별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소급적용 반대는 소상공인들에게 큼직한 대못을 박았다”고 단언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급적용을)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의 한계나 현실적 제한이 있다”며 “이러한 방식의 입법 자체가 세계 최초”고 답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억 원의 피해와 빚더미에 나앉아도 정부의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을 뿐”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든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소급적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의원은 “소급적용은 헌법의 정신이자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며 “소급적용 사수를 위해 배수진을 치고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전년 대비 매출액은 19조8828억원나 줄었다. 신용카드 매출액은 14조2361억원, 현금는 5조6467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삭발 결의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가의 잘못된 지지자·리더들이 잘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