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민주당 “모든 도시개발사업 전방위적 수사해야”

정밀 조사 촉구 성명 발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고양시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정밀 조사 촉구 등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성명 발표 /제공=고양시

경기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18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양시에서 이뤄진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정밀조사를 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직자 불법투기와 관련해 △투기자 처벌 및 투기이익환수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일관성 등 4대 원칙 하에 원내 기획단(TF)을 구성하고, 관련한 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 의원입법과 전방위적인 정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그동안 공익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 온 대다수의 성실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의 명예와 긍지마저 훼손하고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며 “광범위하고 투명한 수사, 또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자 처벌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창릉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진행된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수사 △투기 관련 조사대상에 있어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시·도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은 물론 전·현직 공무원과 도시관리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 전 직원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을 정부와 관련 수사기관, 이재준 시장에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법률 정비 등 빠른 대책을 마련하고 전방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수사에 있어 민주당 모든 시의원들은 적극 협조함은 물론 투기가 적발되면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