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공시가 상승 마음 많이 쓰인다…세부담, 특단대책 세울 것”

"예타 제도, 국토균형발전 도움되게 개선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논란과 관련해 “이번 평균 19%의 상승에 대해 정부로서 마음이 많이 쓰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세 부담이 늘어나면 조세저항 또한 생기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연동해서 생기는 건강보험료 증액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며 “뚜벅뚜벅, 너무 과속하거나 속도를 늦춰서도 안 되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정 총리는 “필요하면 다른 LH의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며 “LH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비대하다든지 해서 비능률이나 부작용이 나온다면 개혁·혁신을 통해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는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예타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예타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쪽보다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