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사각지대 보호 위해 ‘시정명령제’ 도입할 것”

권칠승 중기부 장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 참석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24일 서울 천호동에 있는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수탁·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천호동에 있는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정명령제’ 불이행 시에는 형벌(시정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이어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세븐일레븐 등 개별 브랜드 45개 단체협의회로 구성됐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24일 서울 천호동에 있는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제공=중기부

권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경영안정과 회복에 큰 역할을 해줬다”며 “취임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도약에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경험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중기부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권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정책이나 제도에 신속 반영하겠다”며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