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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투기 의혹 398명 내·수사…국회의원 3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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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3. 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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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공기관 추가압색…신분·지위 막론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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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현재 공공기관 등 부동산 투기 의혹가 관련해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총 89건·398명에 대해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정재훈 기자
공공기관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현재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총 89건·398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89건 중 경찰 자체 인지 사건은 70건이고 시민단체 등 고발은 13건, 정부 합동조사단 등 수사 의뢰는 6건이다. 3기 신도시 관련 수사는 33건·134명이다.

수사 대상 398명 가운데 공무원은 85명, 공공기관 직원은 31명이다. 공무원 중에는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됐다.

또 경찰은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자료를 분석해 1차로 확인된 농지법 위반 위반 의심자 22명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회의원은 3명이며, 검찰이 접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경찰로 일부 오고 있어 수사 대상자는 향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국장은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국회의원이든 전현직 고위공직자든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만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3일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에 토지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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