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질타 매우 아프다…끝까지 파헤칠 것” (종합)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긴급 소집
"국민 분노와 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매우 아프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3기 신도시를 놓고 벌어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비공개로 하던 회의 발언을 전국에 생중계하며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전셋값 논란으로 물러나며 부동산 문제가 청와대를 또다시 곤욕스럽게 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강력한 쇄신 의지를 재차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맹탕 수사에 대한 비판도 의식한 듯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달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자성의 뜻을 담은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전 실장의 전셋값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속히 다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고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