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초초저금리 대출 관련해 강원 산불 0.1% 대출 좋은 사례"
"4월 자상한기업 2.0 첫 모델 추진"
권칠승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가져
"4월 자상한기업 2.0 첫 모델 추진"
권칠승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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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초초저금리 관련해 금리를 낮춰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 과거 자료를 보면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0.1%로 대출을 했는데 이런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 중순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기업과 ‘자상한기업 2.0’의 첫 모델을 추진하겠다”며 “자상한기업 2.0은 ESG 관련된 부분에 중점적으로 상생협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등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다”며 “벤처·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이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활약하도록 제2 벤처붐을 확실히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를 혁신벤처의 대표적 규제완화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겠다”며 “비대면 의료 등 그간의 성과가 제도화돼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대상 확대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1일 오전 12시 기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202.3만건에 달하고 있으며 202.1만개사에 3조5581억원이 지급돼 신청건 대비 99%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고 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여행업 등 코로나로 타격 심한 직종의 소급적용 관련해 “여행업의 경우 영업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다. 손실보상 법리로 접근하면 상당히 논쟁이 높아보인다”고 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기준 관련해 “두가지 기준으로 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데이터상 한계가 있다”며 “예를 들면 가계 전체 소득 등 실질소득을 계산할 수 있으면 가중치를 두면 좋은데 단지 매출이 줄었다고 하는 게 객관적 지표다. 매출이 줄지 않은 업체는 우선 순위 측면에서 매출이 준 업체 순위보단 후순위로 볼 수 있어서 매출기준으로 잡는다. 단지 계절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선 4월 중순 이후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 관련해 “소진공의 직접대출을 늘려달라 하는데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직접대출을 늘려가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스마트공장, 스마트점포를 추진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부가가치가 있는 노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며 결국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했다.
손실보상제 관련해 “정부는 소급효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급효를 인정하면 향후에 어느 정도 손실보상 계량이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법을 개정해서 나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케이(K)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련해서 “처음부터 사업기획이 잘못됐다. 내용을 좀 바꿨는데 원래 400만원인데 200만원 이하로 가고 퍼센티지는 9대 1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부정적 사례들을 중기부에서 조사했고 내용이 심각한 부분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