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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대상사업을 신청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주요정책의 내용, 추진상황 및 관련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사안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우편 또는 e-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국민신청실명제로 선정된 사업과 주요 시정 현안,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민간과 대전시 협력사업,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은학 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은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